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비범죄화의 예시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있다.
- ②형사사법 절차에서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③형사사법기관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경미범죄에 대한 비범죄화의 필요성이 주장된다.
- ④비범죄화의 유형 중에서 사실상 비범죄화는 범죄였던 행위를 법률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