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물류관련법규ㄱ. 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으로 설립한다.
ㄴ.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될 수 있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ㄹ.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①ㄱ, ㄷ
- ②ㄴ, ㄷ
- ③ㄴ, ㄹ
- ④ㄱ, ㄴ, ㄹ
-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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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진흥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으로 설립하며(ㄱ) 구역 중복은 허용되지 않고, 지자체장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해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나(ㄷ) 세부 운영·관리 사항은 장관 고시가 아닌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점가진흥조합의 적법한 설립 형태 규정(ㄱ)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및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 대한 운영 위탁 권한(ㄷ)을 모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② 상점가진흥조합의 사업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될 수 없으므로 ㄴ이 포함된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 ③ 상점가진흥조합 구역의 중복 금지 규정(ㄴ)을 위반하여 틀렸으며, 물류센터의 건립·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장관 고시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므로 ㄹ 역시 잘못되었습니다.
- ④ 상점가진흥조합 구역의 중복 불가 규정을 간과한 ㄴ과 규정 형식을 장관 고시로 잘못 제시한 ㄹ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⑤ ㄱ과 ㄷ은 타당하지만,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므로 ㄹ이 포함되어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진흥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형태로 설립하며, 동일 구역 내 상인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중소유통기업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지원,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