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 2023년 1번]

1. ①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
2. ②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은 아니다.
3. ③범죄 후 형벌법규의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조제2항이 적용된다.
4. ④행위 시 양벌규정에는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면책규정이 추가된 경우, 법원은 ｢형법｣ 제1조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개정된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