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23년 4번]

1. ①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다면,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②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③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4. ④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사건을 심판하지 못하게 된 법원은 당해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