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24년 2번]

다음과 같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명의자 乙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은?

○ 甲이 부동산(X)을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다.

○ 甲이 부동산(X)을 A회사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甲에게 귀속되었다.

○ 세무서장이 乙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