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교정법인은 이사 중에서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선임(選任)하여야 하며,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이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대하여 매년 그 교도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 ③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의 장 외의 직원을 임면할 권한을 민영교도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교정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