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회계원리ㄱ.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ㄴ.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ㄷ. 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ㄹ.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ㄱ, ㄴ, ㄹ
-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식하므로 ㄱ, ㄴ, ㄹ이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과거사건에 따른 현재의무 존재와 자원 유출 가능성 외에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 가능 요건이 빠져 있어 인식 요건을 모두 포괄하지 못합니다.
- ② 수익 인식과 관련된 서술은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 보수주의적 이유와 관련이 있을 뿐,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필수 요건인 자원 유출 가능성과 신뢰성 있는 추정 요건이 누락되었습니다.
- ③ 자원 유출 가능성과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 요건은 포함되었으나,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해야 한다는 기본 요건이 누락되어 불완전합니다.
- ④ 현재의무의 존재, 경제적 효익 유출 가능성(높음), 신뢰성 있는 금액 추정이라는 충당부채의 세 가지 필수 인식 요건을 빠짐없이 모두 포함하고 있어 올바른 구성입니다.
- ⑤ 실현되지 않을 수익의 인식 가능성에 관한 서술은 충당부채의 요건과 무관한 잘못된 내용이며, 과거사건의 결과로 발생하는 현재의무 존재 요건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7호에 따르면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재무제표에 인식합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으며, 주석으로 공시하는 우발부채로 처리하거나 공시조차 생략합니다.
반면 우발자산의 경우 결코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으며, 주석으로 공시하는 우발부채로 처리하거나 공시조차 생략합니다.
반면 우발자산의 경우 결코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