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25년 7번]

갑오개혁 이후의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개론
  1. 감옥규칙의 제정으로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되었다.
  2. 형법대전은 근대 서구의 법체계를 모방한 법전이다.
  3. 기유각서에 의해 통감부에서 감옥사무를 관장하였다.
  4. 미군정기에 재소자석방청원제가 실시되었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