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제도(diversion)의 장점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경미한 범죄자가 형사사법의 대상이 됨으로써 형사사법망이 확대된다.ㄴ. 범죄자에게 범죄를 중단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ㄷ.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이 최적 수준이 되도록 자원을 배치한다.ㄹ. 범죄자에 대한 보다 인도적인 처우방법이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ㄴ, ㄷ, ㄹ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ㄱ. 경미한 범죄자가 형사사법의 대상이 됨으로써 형사사법망이 확대된다.ㄴ. 범죄자에게 범죄를 중단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ㄷ.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이 최적 수준이 되도록 자원을 배치한다.ㄹ. 범죄자에 대한 보다 인도적인 처우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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