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에 관한 정의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나열한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ㄱ )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 ㄴ )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ㆍ인수를 ( ㄷ )하는 일
- ①ㄱ: 선적화물 ㄴ: 계측 ㄷ: 수행
- ②ㄱ: 선적화물 ㄴ: 계산 ㄷ: 증명
- ③ㄱ: 운송화물 ㄴ: 계산 ㄷ: 진행
- ④ㄱ: 운송화물 ㄴ: 측정 ㄷ: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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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검수란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ㆍ인수를 증명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의 개수에 적용되는 행위는 계측이 아닌 계산이며, 인도ㆍ인수 역시 단순 수행이 아니라 공증력을 지닌 증명이어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항만운송사업법령의 법적 정의에 따라 대상 화물은 선적화물, 개수에 대한 행위는 계산, 화물 인도ㆍ인수에 대한 행위는 증명이 들어가므로 정확합니다.
- ③ 법조문상 정의된 대상은 운송화물이 아닌 선적화물이며, 인도ㆍ인수에 따르는 업무 역시 진행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담보하는 증명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대상 화물이 선적화물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수를 다루는 검수 업무의 특성상 측정이나 계측이 아닌 계산이라는 표현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사업은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인도ㆍ인수를 증명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수사는 선적화물의 수량 확인 및 화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화물의 용적이나 중량을 다루는 검량이나, 사고 원인 및 손해 정도를 조사하는 감정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