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의 수출입 통관 업무에 검수 업무가 포함될 경우 추가적인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수출입 항만의 위생 및 질병관리 효과
- ②항만에서 화물의 이동 상황에 관한 정보제공
- ③운송 중 사고발생 방지에 대한 의견제시
- ④사고발생 시 책임소재의 명확한 증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검수 업무는 화물의 개수 확인, 상태 점검 및 사고 방지 등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공증 업무이며, 항만의 위생 및 질병관리는 보건 및 검역 당국이 수행하는 고유 업무이므로 검수의 효과로 볼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항만의 위생 및 전염병 유입 방지는 관세청이나 전문 검역기관이 수행하는 검역 업무의 영역으로, 상업적 목적의 화물 검수 업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나 장점과는 무관합니다.
- ② 화물의 반출입 및 양·적하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개수와 위치, 이동 동선을 확인하고 기록하므로 화물 유통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③ 화물의 외관 상태, 포장 결함, 적재 방식의 불안정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운송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훼손이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권고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④ 화물의 인수인계 시점마다 수량과 손상 유무를 공정하게 공증하여 기록하므로, 추후 파손이나 감량이 확인되었을 때 선사, 하역사, 화주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입증하는 공적 증거가 됩니다.
관련 개념
검수 업무는 선적화물의 적하 및 양하 시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상태를 점검하여 인도·인수를 명확히 증명하는 전문 업무입니다. 이를 통해 화물의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반면 화물의 방역, 위생 및 질병관리는 세관이나 검수인이 아닌 국가 검역기관이 담당하는 고유한 검역 업무 영역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