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20년 55번]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Incoterms 2020 조건으로 옳은 것은?

○ This rule may be used where more than one mode of transport is employed.
○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 The seller must contract at its own expense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for import.

영어
  1. ①FOB
  2. ②DDP
  3. ③DAP
  4. ④FCA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제시문은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 가능하며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양하 준비된 상태로 인도하되 수입통관 및 보험계약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 DAP(도착장소인도) 조건의 공식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본선인도조건은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한정되어 사용되며, 지정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될 때 인도가 이루어지므로 복합운송 적용 및 지정목적지 인도 설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② 관세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수입통관을 수행하고 수입 관세 및 제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제시문에서는 수입통관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였으므로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③ 도착장소인도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정목적지에서 도착 운송수단에 실려 양하 준비가 된 상태로 인도하고, 운송계약은 매도인이 체결하되 보험계약 체결 의무와 수입통관 의무는 매도인에게 없으므로 제시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④ 운송인지정인도조건은 출발지 인도조건에 해당하며, 매도인의 영업소나 기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므로 지정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인도한다는 설명과 맞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Incoterms 2020의 D규칙(도착지인도조건)은 물품이 지정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입니다.
이 중 DAP(Delivered at Place)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목적지에서 양하 준비가 된 도착 운송수단에 실린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을 때 인도가 완료됩니다.
반면 DPU는 매도인이 물품을 양하하여 인도하며, DDP는 물품 양하 준비 상태에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완료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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