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에서 Dead Freigh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어- ①Fares paid under charter contract even if the space is empty.
- ②Fares returned by shipping company to shipper.
- ③Fares not received due to sinking of ship.
- ④Unacceptable fares when a charter contract is revoked.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부선복운임(Dead Freight)은 화주가 약정한 선복(적재 공간)을 채우지 못해 공간이 비어 있는 상태로 운항하더라도, 선주에게 미적재분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 성격의 운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빈 선복에 대한 지급을 설명한 선지는 부선복운임(Dead Freight)의 기본 정의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용선자가 계약된 수량을 채우지 못해 빈 공간이 발생하더라도 선주에게 약정 운임을 지급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② 선사가 화주에게 환불해 주는 운임에 대한 설명은 운임 환급(Freight Refund)이나 리베이트 등에 해당하며, 미선적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공운임과는 전혀 다릅니다.
- ③ 선박 침몰로 인해 받지 못한 운임은 운임 분쟁이나 위험 부담의 문제에 해당하며, 약정 화물의 미선적으로 발생하는 부선복운임의 개념이 아닙니다.
- ④ 계약 파기 시 불인정되는 운임에 관한 설명은 계약 해제나 위약금 관련 분쟁 사항일 뿐, 실제 적재량 부족에 대해 부과되는 부선복운임을 설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부선복운임(Dead Freight, 공운임)은 용선계약(Charter Party)에서 송하인이 계약상 약정한 수량의 화물을 실제로 선적하지 못하여 선복(적재 공간)이 비어 있는 상태로 운항하게 되었을 때, 선주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미선적 수량에 대해 지급하는 운임입니다. 이는 실제 운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계약상의 선적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적 성격의 운임입니다. 따라서 적재 공간이 비어 있더라도 용선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운임을 의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