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량사 2021년 68번]

다음 통지문에 포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Dear Sirs,
We refer to your letter of August 25 claiming ₩113,750,000 or US $87,500 for alleged damage to the captioned shipment.
Upon checking relevant documents in our files, we find that your consignment was discharged from the ship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You have also confirmed during our conversation at this office that the packing case of the Printing Press was in apparent good condition.
As stipulated in the relevant Bill of Lading, the carriers do not know, and do not assume any responsibility for the condition or quality of the contents of the package.

영어
  1. ①상기 적송품의 손상에 대하여 한화 113,750,000원을 청구한 적이 있다.
  2. ②귀사의 적송품은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본선에서 양륙되었다.
  3. ③신문용지의 포장상자가 외관상 양호한 상태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4. ④운송인은 포장속 내용물의 상태나 품질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으며, 내용물의 상태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통지문에서 인쇄기(Printing Press)의 포장상자가 외관상 양호한 상태였음을 대화 중에 상대방도 확인(confirmed)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선지는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손상 청구액 관련 내용은 통지문 서두에서 8월 25일 자 서한을 통해 해당 금액을 청구했던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부합합니다.
  • ② 본선 양륙 상태 관련 내용은 서류 확인 결과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양륙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치합니다.
  • ③ 포장상자 상태 확인 여부와 관련하여, 본문에서는 인쇄기(Printing Press) 포장상자의 외관이 양호했음을 면담 중 상대방도 확인했다고 밝혔으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진술은 사실과 다릅니다.
  • ④ 운송인의 책임 범위 관련 내용은 선하증권 약관에 따라 포장 내부 내용물의 상태나 품질에 대해 알지 못하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타당합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Bill of Lading)에는 운송인이 외부 포장 상태만 확인하고 내부 물품의 실질적 상태나 품질까지는 알지 못하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부지약관(Unknown Clause)이 주로 포함됩니다.
운송인의 면책 여부를 다툴 때 선적이나 양륙 시점의 외관상 양호 상태(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확인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본 지문은 수하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운송인이 양륙 시 외관 양호 및 포장 상태의 확인 사실과 선하증권상 면책 조항을 근거로 책임을 부인하는 상업 서신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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