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적합한 것은?
영어The ( ) was adopted to ensure that adequate compensation is available to persons who suffer oil pollution damage resulting from maritime casualties involving oil-carrying ships.
- ①International Convention on Oil Pollu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 1990
- ②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69
- ③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ing to Intervention on the High Seas in Cases of Oil Pollution Casualties, 1969
- ④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1978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유류 운송 선박의 해상 사고로 기름오염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된 조약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협약(CLC 1969)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방제 및 협력 협약(OPRC)은 기름오염 사고 시 신속한 대응 및 국가 간 방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으로,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본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② 민사책임협약(CLC)은 유류 운송 선박의 사고로 기름오염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채택된 협약이므로 문맥에 가장 적합합니다.
- ③ 공해개입협약(INTERVENTION)은 공해상에서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연안국이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협약입니다.
- ④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기름 및 유해 물질의 일상적·사고성 해양 배출을 규제하고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협약입니다.
관련 개념
해양 유류오염 관련 국제협약은 방지, 대응, 책임 및 보상 등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MARPOL은 선박 운항 및 사고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방지에 초점을 맞추며, OPRC는 유류오염 사고 발생 시의 국가 간 대비와 방제 협력을 다룹니다.
이에 반해 CLC는 유조선 사고로 발생한 기름오염 피해자에게 적절한 민사상 손해배상이 보장되도록 선박소유자의 무과실책임과 강제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한 보상 협약입니다.
MARPOL은 선박 운항 및 사고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방지에 초점을 맞추며, OPRC는 유류오염 사고 발생 시의 국가 간 대비와 방제 협력을 다룹니다.
이에 반해 CLC는 유조선 사고로 발생한 기름오염 피해자에게 적절한 민사상 손해배상이 보장되도록 선박소유자의 무과실책임과 강제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한 보상 협약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