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에 규정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어○ Subject to this Convention, ships of all States, whether coastal or land-locked, enjoy the right of ( ) passage through the territorial sea.
○ The coastal States shall not hamper the ( ) passage of foreign ships through the territorial sea except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 ①free
- ②rough
- ③utmost
- ④innocent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7조 등에서 모든 국가의 선박이 영해를 통과할 때 향유하는 권리는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innocent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유로운'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공해에서의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와 달리 영해에서는 무조건적인 자유가 아닌 무해(innocent)를 조건으로 통항권이 보장되므로 법률 용어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거친', '대략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국제해양법에서 보장하는 통항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나타내는 표현과 전혀 무관합니다.
- ③ '극도의', '최대의'를 의미하는 단어로, 선박의 영해 통항 권리를 규정하는 해양법 협약의 표준 문맥 및 조문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 ④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영해 내 모든 국가의 선박에 보장되는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 및 연안국의 '무해통항(innocent passage)' 방해 금지 조항에 정확히 부합하는 표현입니다.
관련 개념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연안국이든 내륙국이든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영해에서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을 향유합니다.
무해통항이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 통항을 의미하며, 연안국은 협약에 따르지 않고는 외국 선박의 이러한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해양법 및 해운 실무 영어에서 영해를 통과할 때 적용되는 권리를 지칭하는 표준 법률 용어는 'innocent passage'입니다.
무해통항이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 통항을 의미하며, 연안국은 협약에 따르지 않고는 외국 선박의 이러한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해양법 및 해운 실무 영어에서 영해를 통과할 때 적용되는 권리를 지칭하는 표준 법률 용어는 'innocent passage'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