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습(international custo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제관습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관행(general practice)과 법적 확신(opinio juris)이 필요하다.
- ②국제관습은 국제성문법인 조약에 대해 보충적 효력만을 갖는다.
- ③일반적 관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계속성 및 통일성 등이 요구된다.
- ④일부국가들만의 국제관습의 성립도 가능하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