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07년 16번]

1. ①국가의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2. ②국가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③국가책임은 타 국가에 대한 직접침해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4. ④중앙정부의 기관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의 영토적 단위의 기관도 국가기관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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