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에서 Dead Freigh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어- ①Fares paid under charter contract even if the space is empty.
- ②Fares returned by shipping company to shipper.
- ③Fares not received due to sinking of ship.
- ④Unacceptable fares when a charter contract is revoked.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부적운임(Dead Freight)은 용선계약에서 화주가 약정한 수량의 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선복 공간이 비어 있더라도 선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운임을 의미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복 공간이 비어 있더라도 용선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운임이라는 설명은 부적운임의 개념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용선자가 약정한 화물량을 적재하지 않아 발생한 공선 공간에 대해 선주에게 배상하는 운임입니다.
- ② 선사가 화주에게 환급하는 운임은 환불(Refund)이나 리베이트(Rebate) 등에 해당하며, 미선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적운임의 개념과는 정반대입니다.
- ③ 선박 침몰 등으로 인해 받지 못하는 운임은 운임 분실 또는 미취득 운임에 해당하며, 약정 화물 미적재에 따른 부적운임과는 무관합니다.
- ④ 용선계약 취소나 해제로 인해 수용 불가능한 운임을 의미하지 않으며, 부적운임은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선적 부족에 대해 정당하게 청구되는 운임입니다.
관련 개념
부적운임(Dead Freight, 공운임)은 용선계약에서 용선자(화주)가 계약된 선적 수량이나 용적을 채우지 못했을 때 선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 성격의 운임입니다.
선주는 용선자를 위해 선복 공간을 비워두고 대기하므로, 화물이 실제로 선적되지 않아 빈 공간이 생기더라도 약정된 전량에 대한 운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의 실제 선적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된 공간에 대해 지불되는 운임을 뜻합니다.
선주는 용선자를 위해 선복 공간을 비워두고 대기하므로, 화물이 실제로 선적되지 않아 빈 공간이 생기더라도 약정된 전량에 대한 운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의 실제 선적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된 공간에 대해 지불되는 운임을 뜻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