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이 취하고 있는 국제관계에 관한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②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③대통령은 조약의 체결과 비준 권한을 가진다.
- ④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입법을 통하여만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08년 2번]
국제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