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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08년 7번]

자국 내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국의 오염피해에 대하여 그 국가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국제법개론
  1. ①하몬주의(Harmon Doctrine)
  2. ②코르푸해협 사건(Corfu Channel Case)
  3. ③1972년 스톡홀름선언(Stockholm Declaration) 원칙(Principle) 21
  4. ④핵무기의 위협/사용의 적법성 사건(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Case)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