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유보(reserv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유보는 조약의 특정 조항의 법적 효력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의도를 밝히는 것이다.
- ②유보, 유보의 명시적 수락 및 유보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 ③유보는 조약의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이후에도 형성이 가능하다.
- ④유보의 의사표시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이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