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분쟁당사국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는 형평과 선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②국제기구는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없다.
- ③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법적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 ④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UN)의 주요 사법기관이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