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4년 59번]

해양환경관리법령상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시 요구하는 장비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유회수기
  2. ②고압세척기
  3. ③가스검지기
  4. ④점도유 이송펌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해양환경관리법령상 가스검지기는 밀폐구역 작업이 이루어지는 유창청소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장비이며,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 장비로는 유회수기, 고압세척기, 점도유 이송펌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회수기는 해상에 유출된 유류를 기계적으로 흡입하여 수거하기 위한 핵심 장비로,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간당 회수 능력을 갖춘 장비를 구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② 고압세척기는 해안선, 암반 또는 방제선 선체 등에 부착된 오염물질을 물리적으로 세척·제거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에서 요구하는 법정 장비에 해당합니다.
  • ③ 가스검지기는 선박 유창 내부의 가연성 가스 및 산소 농도를 측정하여 질식·폭발을 방지하는 안전장비로, 해양오염방제업이 아닌 유창청소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장비입니다.
  • ④ 점도유 이송펌프는 중질유나 풍화되어 점도가 높아진 유류를 원활히 이송 및 처리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필수 장비입니다.

관련 개념

해양환경관리법령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은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등으로 구분되며 업종별 작업 환경과 목적에 맞는 시설·장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제업은 해상에 유출된 기름의 확산 방지와 회수·세척을 주목적으로 하므로 오일펜스, 유회수기, 점도유 이송펌프, 고압세척기 등의 방제 장비를 등록요건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유창청소업은 선박 유창(기름탱크) 내부의 찌꺼기 수거 및 세정 작업을 수반하므로 질식이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통풍기와 가스검지기 등의 장비를 요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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