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09년 1번]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개론
  1. 국제재판소의 판결은 법칙결정을 위한 보조수단이다.
  2. ‘형평과 선’에 의한 재판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3. ‘법의 일반원칙’은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을 의미한다.
  4.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도 재판의 준칙이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