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09년 5번]

국가승인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법개론
  1. 국가승인의 효과는 승인국과 피승인국 사이에서만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이다.
  2. 국가승인의 효과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승인을 행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3. 승인국과 피승인국간의 외교관계가 단절되면 승인은 취소된다.
  4. 사실상 승인은 법적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