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승인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가승인의 효과는 승인국과 피승인국 사이에서만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이다.
- ②국가승인의 효과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승인을 행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 ③승인국과 피승인국간의 외교관계가 단절되면 승인은 취소된다.
- ④사실상 승인은 법적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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