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09년 7번]

1. ①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해야 할 일반국제법상 의무가 없다.
2. ②국가들은 조약을 통해서 국민의 상호입국을 허용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3. ③국가는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의 출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할 수 없다.
4. ④추방은 형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격한 사법심사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