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한 비교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회보험은 기여와 위험 발생을 수급조건으로 하지만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수급조건으로 한다.
- ②사회보험은 수입과 지출 총액이 예측되기 어려운 반면 공공부조는 그 재정을 예측하기가 용이하다.
- ③사회보험은 위험에 대한 사전적 대책인 반면 공공부조는 위험에 대한 사후적 대책이다.
- ④사회보험은 보험료를 통해 재원을 충당하지만 공공부조는 일반조세를 통해 재원을 충당한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