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의 기본 이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 ③모든 정신질환자는 보호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 ④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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