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2009년 17번]

「정신보건법」의 기본 이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학개론
  1.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2.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3. 모든 정신질환자는 보호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4.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