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영해(territorial se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영해의 기선은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으로 구분된다.
- ②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의 상공·해저 및 하층토에까지 미친다.
- ③영해의 폭은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못한다.
- ④모든 국가의 선박과 항공기는 연안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0년 1번]
국제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