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조약법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약의 무효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약체결권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정의 명백한 위반ㄴ. 사정의 근본적 변경ㄷ. 상대방 당사국의 사기ㄹ. 일방 당사자의 중대한 위반ㅁ. 후발적 이행 불능ㅂ. 국가대표의 부패
- ①ㄱ, ㄴ, ㄹ
- ②ㄴ, ㄷ, ㅁ
- ③ㄱ, ㄷ, ㅂ
- ④ㄱ, ㄹ, ㅁ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ㄱ. 조약체결권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정의 명백한 위반ㄴ. 사정의 근본적 변경ㄷ. 상대방 당사국의 사기ㄹ. 일방 당사자의 중대한 위반ㅁ. 후발적 이행 불능ㅂ. 국가대표의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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