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0년 14번]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f the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 제시된 국제환경법의 원칙이 아닌 것은?
국제법개론
  1. 무과실책임의 원칙(liability principle)
  2.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principle)
  3.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4. 오염자부담 원칙(polluter-pays principle)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