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f the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 제시된 국제환경법의 원칙이 아닌 것은?
- ①무과실책임의 원칙(liability principle)
- ②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principle)
- ③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 ④오염자부담 원칙(polluter-pays principle)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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