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카지노사업자가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 ②체납된 납부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납부금이나 가산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 또는 가산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납부금 또는 가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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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