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19세 미만인 자라도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5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다.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 신규 허가 공고를 실시한 결과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카지노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연도안에 30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카지노업 신규허가를 공고한 뒤 신청자 중 적합한 자가 없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규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고가 곧 허가 의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연령 요건: 19세 미만인 자는 카지노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외래관광객 증가 기준: 제시된 50만 명은 신규허가 기준과 맞지 않는다. 또한 관광객 증가만으로 허가가 자동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 ③ 적합한 신청자 부재: 신규허가 공고 후 심사 결과 적합한 자가 없으면 장관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옳다.
- ④ 휴업 제한: 카지노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적용되는 휴업 기간은 제시된 ‘연도 안 30일’ 기준이 아니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카지노업은 일반 관광사업 등록과 달리 법률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규허가 여부는 외래관광객 증가 등 법정 기준과 신청자의 적합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
신규허가 공고는 신청을 받는 절차이며, 적합한 신청자가 없다면 허가 없이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신규허가 여부는 외래관광객 증가 등 법정 기준과 신청자의 적합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
신규허가 공고는 신청을 받는 절차이며, 적합한 신청자가 없다면 허가 없이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