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 ②“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 ③“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인가·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 ④“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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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광진흥법의 ‘관광사업자’ 정의에는 등록·허가·지정·신고가 규정되어 있다. 해당 선지는 법정 정의에 없는 인가와 승인을 추가했으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유자: 관광사업 시설의 일부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을 가리키므로 법정 정의에 부합한다.
- ② 지원시설: 관광지·관광단지의 관리와 운영, 기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뜻하며 위치가 그 안으로만 제한되지 않는다.
- ③ 관광사업자: 법정 정의의 자격 취득 방식에 인가와 승인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열거 범위를 잘못 넓혔다.
- ④ 여행이용권: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증표로, 이용 가능한 금액이나 수량을 표시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의 용어 정의는 각 제도에 적용되는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다.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법이 정한 등록·허가·지정·신고 절차를 거친 사람을 뜻한다.
정의 조항의 절차를 묻는 문제에서는 다른 행정절차인 인가·승인을 임의로 더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법이 정한 등록·허가·지정·신고 절차를 거친 사람을 뜻한다.
정의 조항의 절차를 묻는 문제에서는 다른 행정절차인 인가·승인을 임의로 더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