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를 시장원리에 입각한 민간보험방식에 맡겼을 때 우려되는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양자 모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이다.
- ②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줄이는 것을 역선택이라고 한다.
- ③사회보험에서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가입의 원칙을 채택한다.
- ④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서 상대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빈도가 높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