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법규가 제정된 시기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관광기본법
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ㄷ. 관광진흥법
ㄹ. 한국관광공사법
ㅁ.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
- ①ㄱ → ㄴ → ㄹ → ㅁ → ㄷ
- ②ㄱ → ㄴ → ㅁ → ㄹ → ㄷ
- ③ㄴ → ㄱ → ㄷ → ㄹ → ㅁ
- ④ㄴ → ㄱ → ㄹ → ㄷ →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1972년, 관광기본법은 1975년에 제정되었다. 이어 한국관광공사법, 관광진흥법,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 순으로 제정되므로 ㄴ·ㄱ·ㄹ·ㄷ·ㅁ의 배열이 맞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본법을 앞세운 배열은 기금법이 먼저 제정된 사실과 어긋난다. 국제회의 관련 법률을 진흥법보다 앞에 둔 점도 맞지 않는다.
- ② 기본법과 기금법의 선후가 뒤바뀌었다. 국제회의 관련 법률은 공사법과 진흥법보다도 뒤에 제정되었다.
- ③ 기금법과 기본법의 선후는 맞지만, 진흥법을 공사법보다 앞에 둔 부분이 틀렸다.
- ④ 기금법, 기본법에 이어 공사법, 진흥법, 국제회의 관련 법률을 배치해 제정 순서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법률의 제정 순서는 현재의 법률 명칭이나 관광 관련 기관의 설립 시점과 구별해야 한다.
한국관광공사의 전신은 1962년에 설립되었지만, 이 문항은 ‘한국관광공사법’ 자체의 제정 시기를 묻는다.
따라서 기금법과 기본법의 선후, 공사법과 진흥법의 선후를 각각 확인한 뒤 국제회의 관련 법률을 마지막에 두면 된다.
한국관광공사의 전신은 1962년에 설립되었지만, 이 문항은 ‘한국관광공사법’ 자체의 제정 시기를 묻는다.
따라서 기금법과 기본법의 선후, 공사법과 진흥법의 선후를 각각 확인한 뒤 국제회의 관련 법률을 마지막에 두면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