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의 종류 중 카지노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학개론- ①한국 카지노 설립의 근거 법은 1961년에 제정된 ‘복표발행ㆍ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이다.
- ②2006년 7월 이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카지노 사업 허가권과 지도ㆍ감독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지고 있다.
- ③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해 2045년까지 한시적으로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
- ④2021년 12월 기준 외국인 전용카지노는 16개, 내국인출입 카지노는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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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제주 지역 카지노의 허가와 지도·감독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되었다. 따라서 전국의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설립 근거: 1961년 제정된 사행행위 단속 관련 법률은 국내 카지노업의 출발점이 된 법적 근거로 설명된다.
- ② 제주 권한: 제주 지역 카지노의 허가 및 지도·감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이므로, 제주까지 중앙정부가 관할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강원랜드 특례: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일반 카지노와 달리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며, 출제 당시 적용 기한은 2045년까지였다.
- ④ 카지노 수: 제시된 수치는 2021년 12월 기준의 영업장 현황에 부합한다.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곳은 강원랜드 한 곳이다.
관련 개념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한 종류이며, 원칙적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로 구분해 이해한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특별법에 따라 내국인 출입을 허용받은 예외적 사업장이다.
카지노의 허가권자를 판단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이양을 고려해야 한다. 제주 지역의 권한은 다른 지역의 관할 체계와 구별된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특별법에 따라 내국인 출입을 허용받은 예외적 사업장이다.
카지노의 허가권자를 판단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이양을 고려해야 한다. 제주 지역의 권한은 다른 지역의 관할 체계와 구별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