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의 카지노업 허가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광역자치단체장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 ②사업계획서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 ③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 ④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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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제 여객선의 카지노업 허가 기준을 공고하는 주체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따라서 공고 주체를 잘못 제시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고 주체: 카지노업 허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므로, 광역자치단체장을 주체로 본 설명은 틀리다.
- ② 재정능력: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사업계획: 외래관광객 유치 방안과 장기 수지 전망은 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다.
- ④ 내부통제: 현금과 칩을 취급하는 카지노 영업에는 거래를 관리하고 부정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방안이 요구된다.
관련 개념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상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관광사업이다.
국제 여객선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을 판단할 때는 사업자의 재정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영업거래 내부통제방안을 함께 살핀다.
공고 기준에 관한 문장에서는 기준의 내용뿐 아니라 그 기준을 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국제 여객선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을 판단할 때는 사업자의 재정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영업거래 내부통제방안을 함께 살핀다.
공고 기준에 관한 문장에서는 기준의 내용뿐 아니라 그 기준을 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