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상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 시 정부의 역할로 옳은 것은?
- ①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기본계획은 국가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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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기본계획에는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관광기본법이 정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립 주기: 기본계획은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관광진흥의 기반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이 맞더라도 주기가 달라 옳지 않다.
- ② 감염병 관리: 관광시설의 안전·위생·방역 관리는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옳다.
- ③ 확정 절차: 기본계획을 국가관광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확정한다는 절차는 관광기본법의 규정과 맞지 않는다.
- ④ 시행계획 주기: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한다. 5년마다 수립한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관련 개념
관광기본법은 정부가 관광진흥의 중장기 방향을 정하도록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한다.
기본계획에는 관광산업 육성뿐 아니라 관광시설의 안전, 위생 및 감염병 방역에 관한 사항도 담아야 한다.
기본계획과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계획은 수립 주기가 다르므로, 계획의 내용과 주기를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관광산업 육성뿐 아니라 관광시설의 안전, 위생 및 감염병 방역에 관한 사항도 담아야 한다.
기본계획과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계획은 수립 주기가 다르므로, 계획의 내용과 주기를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