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면세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면세점은 특허성 사업이다.
- ②사전 면세제도와 사후 면세제도로 운영된다.
- ③면세물품은 반입과 반출에 통제가 이루어진다.
- ④사후 면세의 경우 1인당 면세 한도는 미화 600달러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사후 면세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한 뒤 일정 요건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는 제도다. 미화 600달러를 사후 면세의 1인당 한도로 설명한 내용은 틀리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특허성 사업: 보세판매장 운영에는 세관장의 특허가 필요하므로, 사업자가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는 일반 소매업과 다르다.
- ② 사전·사후 면세: 구매 단계에서 세금을 면제하는 방식과 구매 후 요건을 확인해 세금을 환급하는 방식이 운영된다.
- ③ 반입·반출 통제: 면세품은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되는 물품이므로 보세구역 반입, 판매, 국외 반출 등에 관리 절차가 적용된다.
- ④ 사후 면세 한도: 외국인 관광객 등의 세금 환급 요건을 미화 600달러의 1인당 한도로 정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을 사후 면세 기준으로 연결한 것이 오류다.
관련 개념
사전 면세는 주로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면제한 상태로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사후 면세는 국내 판매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출국 등 요건을 확인한 뒤 세금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와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 면세 환급 요건은 적용 대상과 목적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
사후 면세는 국내 판매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출국 등 요건을 확인한 뒤 세금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와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 면세 환급 요건은 적용 대상과 목적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