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UN)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의 국제위법행위는 작위 및 부작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 ②국가책임을 발생시키는 요건으로 피해의 발생을 요구하고 있다.
- ③위법성 조각사유와 대항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④입법․사법․행정 등 그 기능과 관계없이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