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판사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3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③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 ④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