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경제학개론 2011년 4번]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정보경제학에서 다루는 주요 문제들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다음의 두 가지 주장과 관련된 문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자기부담률이 낮은 건강보험은 과잉진료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ㄴ. 건강한 사람보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크다.
경제학개론
  1. 역선택 역선택
  2. 역선택 도덕적 해이
  3. 도덕적 해이 역선택
  4.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