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상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주체는?
- ①한국관광공사
- ②정부
- ③국회
- ④한국관광협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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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기본법은 외국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해외 홍보, 출입국 절차 개선 등의 시책을 강구할 주체를 정부로 규정한다. 따라서 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정부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공사는 관광 진흥 사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해당 시책을 강구할 주체로 법률에 명시된 기관은 아니다.
- ② 정부는 해외 홍보 강화와 출입국 절차 개선을 포함한 외국 관광객 유치 시책을 강구하도록 법률에 명시된 주체다.
- ③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를 감시하지만, 이 조항에서 유치 시책을 강구할 주체로 규정되지는 않는다.
- ④ 관광협회중앙회는 관광업계의 협력과 진흥에 관여하지만, 출입국 절차 개선을 포함한 국가 시책의 법정 주체는 아니다.
관련 개념
관광기본법은 관광 진흥에 관한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정한다.
외국 관광객 유치에는 해외 홍보와 출입국 절차 개선처럼 여러 행정 영역을 아우르는 시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책의 추진 주체를 물을 때에는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과 법률이 책임을 부여한 정부를 구별해야 한다.
외국 관광객 유치에는 해외 홍보와 출입국 절차 개선처럼 여러 행정 영역을 아우르는 시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책의 추진 주체를 물을 때에는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과 법률이 책임을 부여한 정부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