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의 경우 적정한 수준 이상으로 그 자원이 이용되어 결과적으로 모두가 피해를 보는 비효율성이 발생하기 쉬운데 공해상에서의 어류 남획 문제가 그러한 예이다. 흔히 ‘공유자원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으로 불리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 ①공유자원은 배제성과 경합성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 ②불확실성과 정보의 부족에 따라 발생하는 시장 실패 때문이다.
- ③개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이 현실에서 합리성 가정을 위배하기 때문이다.
- ④개인의 의사결정시 그 결과로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