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우위 원칙을 견지해 왔다.
- ②이원론의 입장에 따르면 국제법을 국내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변형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국가는 국제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국의 국내법을 원용할 수 있다.
- ④대한민국 헌법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국내법의 일부로서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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