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원수와 그 가족에 대한 살해는 오늘날 정치범죄로 인정된다.
- ②일반적으로 피청구국이 범죄의 정치적 성격을 결정한다.
- ③전쟁관련범죄, 항공기납치 등은 오늘날 정치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④오늘날 대부분의 범죄인 인도조약은 정치범죄를 인도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2년 4번]
국제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