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상 자위권(right of self-defe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UN헌장｣ 상 합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②상대국의 위법한 무력사용이 선행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③개별적 행사는 가능하나 집단적 행사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 ④급박하고 현존하는 무력공격에 대하여 발동할 수 있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2년 6번]
국제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