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GATT 1947의 체약국은 WTO의 회원국으로 간주된다.
- ②회원국은 WTO협정과 동 부속서 등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③국가만이 회원 자격을 가지며 독자적 관세영역은 회원국이 될 수 없다.
- ④신규 회원국의 가입은 각료회의가 결정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2년 15번]
국제법개론